[현장연결] 윤대통령 "이전 정부의 방만 재정, 건전기조로 전환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년 동안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전환했다면서, 써야 할 곳에 쓰는 재정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.<br /><br />주요 발언,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지난 1년은 전 정부의 이런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가 증가해서 70년간 600조이던 국가채무가 400조가 증가해서 1000조 원을 넘어서서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.<br /><br />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작년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확고한 건전 재정 기조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가치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를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것은 전형적인 미래 세대의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진정한 부모가 누구인지 가리는 솔로몬의 재판에서 보듯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인기 없는 긴축재정,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.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합니다.<br /><br />위기는 기회입니다.<br /><br />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,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은,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또 노조,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이런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,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. 이것이 국가와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, 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